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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기회인가 위기인가?”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경고: "자본 유출, 금융안정 위협" vs 이재명 정부의 충돌과 시장의 향방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국내외 금융 업계의 시선이 다시 이 디지털 자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 참석해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달러 기반 코인으로 환전이 촉진되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불법 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효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가상화폐를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암호화폐가 갖고 있던 높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실물 통화나 자산과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자본 유출입, 금융시스템 교란, 외환시장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매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공약과 여권의 드라이브로 인해 제도권 편입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통화 주권 약화 가능성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 약화
환율 변동성 및 외환시장 불안 요인 증가
블록체인 인프라 미비로 인한 기술 리스크
🪙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종류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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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담보형(Fiat-collateralized)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미국 달러, 유로, 엔화 등 법정통화와 1:1로 연동됩니다. 예: -
USDT (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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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C (서클 & 코인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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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D (바이낸스, 현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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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담보형(Crypto-collateralized)
ETH나 DAI 등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삼아 발행된다.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과잉 담보를 요구하며, 시스템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됩니다.-
예: DAI (Maker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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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기반(Non-collateralized)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모델. 시장 충격에 취약하며 UST(루나 사태) 이후 대부분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예: UST (테라), A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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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ETF: 제도권과의 접점인가?
2024년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ETF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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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Stablecoin Trust ETF (예정)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자사 준비금 구조에 ETF 형태의 상품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Fidelity Stablecoin Yield ETF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형 ETF로, DeFi 수익을 전통 금융 시스템과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ETF는 아직 실물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담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인프라·이자 수익에 투자하는 간접 ETF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흐름은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 CBDC 중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급물살
2025년 하반기, 한국의 디지털 화폐 논쟁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서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 CBDC란 무엇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지폐와 동전)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이되, 전자적 형태로만 존재하는 돈입니다.
CBDC는 아직 도입 초기지만,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점점 현실이 되는 가운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민간 디지털 자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예: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 미국 연준의 디지털 달러,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등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국회 입법과 정부 인선, 민간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로 빠르게 제도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반면, 한은은 지난 4~6월, 7개 은행이 참여하는 CBDC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다음 단계인 10월 실험은 은행권 반발로 중단됐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은의 상용화 계획이 불분명
은행당 수백억 원의 비용 부담
민간 시장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으로 무게 이동
결국 CBDC는 중국조차 실사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실효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정책 대립 구도
🧾 정부·여당은 속도전: 공약 → 입법 →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당선 이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스테이블코인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 출신 김용범을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발탁
이처럼 청와대, 국회, 시장이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지가 매우 분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은행권: 양손잡이 전략 여전
은행들은 한편으론 CBDC 실험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스테이블코인 발행 협의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은행: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수협, 케이뱅크 등
주요 관심: 커스터디, 결제 인프라, 발행 파트너십
은행권은 다음을 우려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예금 이탈 가속
빅테크 기업의 결제시장 독점
🌐 글로벌 환경: 스테이블코인 중심 재편 중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유럽: 디지털 유로 준비, 스테이블코인에도 규제 마련
중국: CBDC 실사용률 낮아 민간 디지털 위안에 집중
따라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글로벌 흐름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적 인프라와 금융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습니다.
🧠 왜 스테이블코인은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법정화폐' 경쟁의 핵심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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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DC, 페이팔 USD 등으로 주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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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위안(CBDC) 실증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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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itsubishi UFJ 등 은행권 주도 스테이블코인 실험 진행 중
이런 가운데 한국만이 스테이블코인과 CBDC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양자택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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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은행만 허용할지, 핀테크에도 문을 열지 등 정책 명확성 필요 -
환전 경로의 관리 장치 마련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장치 -
ETF와의 연계 및 제도권 통합 로드맵 제시
– 규제 내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금융 상품화 필요
📝 '스테이블코인 전쟁'은 지금 시작됐다
한국은행의 경고는 단순한 관료적 우려를 넘어선 제도 설계의 핵심 이슈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디지털 자산 진입 가속화 흐름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떤 주체에게 그 권한을 줄지, 그리고 국민들의 자산과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호할지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의 화폐 주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지금 한국은 디지털 통화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자칫 통화 주권을 훼손하거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엄격화
블록체인 기반 거래 투명성 기술 확보
은행권 참여 보장과 규제 명확화
한은의 통화정책 유효성 유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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