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이미 훌쩍 넘긴 7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회의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노사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예년과 다른 **'공익위원의 침묵'**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며, 협상 판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협상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논리, 그리고 공익위원의 태도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1. 좁혀지지 않는 간극: 11,260원 vs 10,110원

현재(4차 수정안 기준) 노사가 제시한 금액의 차이는 1,150원입니다. 최초 요구안 당시 2,740원에 달했던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 노동계: "월급 빼고 다 올랐다" (11,260원, 12.3% 인상)

노동계의 주장은 **'실질임금 하락 방어'**로 요약됩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처럼,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6월 기준 2.2%)과 생활필수품 가격 급등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지적했듯, 혼자 사는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가 약 264만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월 환산액 약 206만 원 수준)으로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부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 능력의 한계'**를 호소합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가 언급한 '경제성장률 0.8% 전망'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2%'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며, 무리한 인상은 결국 '나 홀로 사장'을 양산하거나 키오스크 도입을 가속화해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의 여파: 앞선 논의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만큼, 인상률 방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심판관(공익위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양측 주장 → 격차 확인 →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가이드라인)' 제시 → 그 구간 내에서 최종 조율]의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정답지'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고르라고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정부 개입 논란 차단: 매년 반복되는 "공익위원이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기울어진 운동장론)을 피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노사 자율 합의 압박: "너희들끼리 끝까지 싸워서 결론을 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중재안이 없으니 노사 양측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치킨 게임'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협상은 더 길어지고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재자가 사라진 링 위에서 노사가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2026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5차 수정안을 준비 중이며, 자정을 넘겨 회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 차수가 자정 이후로 변경될 경우, 결국 최종안은 표결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최저임금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낮은 노동 생산성, 자영업 과밀화, 그리고 고물가라는 복합적인 위기가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투영되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과연 1만 원 초반대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노동계의 염원대로 대폭 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공익위원의 '중재 거부'라는 초강수가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남은 며칠간의 논의를 숨죽여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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